붙임		건의서식 (1~2페이지 작성)

건의제목
기업명			업종
건의자 (소속·직위·성명)		(소속)	연락처	031-000-0000
		(성명)	이메일	abc@def.com
□ 규제내용 □ 문제점 □ 개선방안 □ 규제해결 시 투자계획 금액, 인력 채용 계획, 경제적 효과 ※ 해당되는 경우 작성 □ 건의 사항
관련법규
비 고

참고 1		작성사례 (예시)

건의제목

기업명

업종

건의자

(소속·직위·성명)

(소속)

연락처

031-000-0000

(성명)

이메일

abc@def.com

□ 건의내용

ㅇ (규제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정보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제공하는 연계기능을 갖춘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장착 필요

※ 게임산업법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항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5항1호

ㅇ (문제점) 실시간 정보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및 감시체제 수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어, 자체등급분류사업 신청 불가

- 실시간 감시체제 하의 자체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위 주도 하의 주기적인 사후 관리 및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표현의 자유 부재)에 해당함

- 자체등급분류 사업 당사자인 게임업자들 또한 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기존 게임위의 심의와 큰 변별력이 없으며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본 사업에 대한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임

※ (해외사례) 유럽, 일본, 미국 등 글로벌 게임 산업의 오랜 추세는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을 활용한 콘텐츠 자체의 창의성 향상에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업계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으로 시장을 평가할 민간 기구(GCRB 또는 별도의 기구 등)가 자체등급분류를 사후 관리해야, 기존 제도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ㅇ (개선방안) 온전한 자체등급분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 문제에 있어서 기존 제도와 커다란 변별력을 가져야만 함

- (1안) 민간 기구를 활용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전담 운영

- (2안) 모니터링 보고서를 활용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정기적(분기별)으로 등급분류 된 게임의 정보를 게임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게임위와의 시스템 연동을 대체

ㅇ (규제해결 시 투자계획 중인 규모) - 해당되는 경우 작성

- (예시) 해당 규제 해결 시 0억원 신규 투자 계획 중으로 매출액 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

ㅇ (건의하는 사항) - 해당되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

- (예시) 경기도 ○○시군 혹은 ○○부서의 허가 시 애로사항 또는 시군 간 또는 부서간 소통 부재로 기업이 애로를 겪는 경우 등 자유롭게 기재

-

관련법규

- 게임산업법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비 고

참고 1-2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게임산업법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참고 2		법률 개정 요구안(서식)

□ 000법 개정(안) <예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후단 추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 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

□ 개정효과

ｏ 법령 개정으로 인한 해결가능 유사사례 등

□ 문제점(개정 애로사항)

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