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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코로나19 지원책 ‘CARES Act’
담당부서 미주협력팀 작성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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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지원책 ‘CARES Ac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3월 18일(1000억 달러), 3월 27일(2조2000억 달러), 4월 23일(4840억 달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약 2조8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중 핵심인 3월 27일의 2차 부양안은 흔히 ‘케어스(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법안으로 불린다. 2019년 미 국내총생산(GDP)의 10.9%, 2020년 연방정부 예산(4조4000억 달러)의 절반인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이다. 특히 지원 대상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물론 대기업과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수혜 대상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미국 내에서 상당한 활동을 수행 △직원 대다수가 미국인이거나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미국 내 수십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미국에서 상당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준 역시 상당히 모호해 법적 해석 및 지원이 필요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korea.org)가 규정 해석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는 미국 거주 한국인과 기업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성 : 미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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