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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
담당부서 규제혁신팀 작성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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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기업하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울산 동구·전북 완주’


- 대한상의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공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및 8,700개 지역기업 대상 조사
- 기업체감도(지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1위 울산 동구, 개선도 1위 경북 영덕군... 전국 평균 ‘70.5’점
- 경제활동친화성(규제여건 등 분석결과) 종합1위 전북 완주군, 개선도 1위 경기 성남시
- 전년대비 상위등급(S·A) 지자체 대폭 늘어... 기업체감도 32%, 경제활동친화성 43% 증가
- “지자체간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등 시너지 효과”, “지자체-정부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해야”

     


 ■ 전국기업환경지도 종합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 동구,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700여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기업만족도와 규제 환경을 조사해 작성한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를 28일 발표했다.

  ‘전국기업환경지도’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업 경영여건을 5개 등급(S-A-B-C-D)으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의 규제여건과 지원제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전국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0.4점 상승한 평균 70.5점으로 나타났다. 2014년 69.3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지자체별 평가 등급도 높아졌다. 상위등급(S․A)을 받은 지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 섰다. 하위등급(C․D)을 받은 지자체도 30개로 줄어들어 전체 지자체의 13%에 그쳤다.

 

  세부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개선도 1위는 경북 영덕군으로 지난해 142위에서 116단계 상승한 26위에 올랐다.

 

  울산 동구의 1위 비결은 ‘위기 대응’이다. 관할구역 기업의 80% 이상이 조선 연관업종인 울산 동구는 조선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울산 동구는 현장으로 나가 기업경영진, 노조, 협력사협의회 등과 수시로 만나 갈등을 조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부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건의했다.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해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상담도 진행했다. 울산 동구의 이 같은 노력이 지역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감도 개선면에서 1위를 차지한 영덕군은 조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영덕군은 지역내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주민과 기업체간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또 발전단지 허가기준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등 지역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힘썼다.

                                                                       
 ■ 경제활동친화성 분석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79.1점으로 지난해보다 4.3점 상승했다.

 

  최상위등급(S)으로 평가된 지자체가 133개로 전년(49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하위등급(C·D)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전국기업환경지도 작성을 시작한지 4년 만에 하위등급(C‧D)으로 평가받았던 지자체 모두가 중위(B) 또는 상위등급(S‧A)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완주군이 경제활동친화성 종합순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개선도 면에서는 지난해 155위에서 135계단 상승해 올해 20위를 기록한 경기도 성남시가 1위로 선정됐다.

  완주군의 1위 비결은 ‘기업유치 노력’이다.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전북혁신도시를 통해 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춰 기업형·농촌형 일자리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까지 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활용이 엄격히 제한된 소하천 제방도로 점용허가를 유권해석으로 허용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지역기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이 돋보였다. 성남시는 올해에만 기업 관련 조례 12건을 개정했다. 도시형소공인(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허용하는 법률 개선을 추진했다. 또 게임기업이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게임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환경지도가 공개된 이후 지자체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등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 조사결과를 홈페이지(bizmap.korcham.net)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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