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대한상의 전문가 조사>

- 대한상의, ‘2023년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규제전문가 50인 조사

- 규제혁신정책평가... 전반적으로 긍정적(60%). 시장중심 목표설정, 분위기 조성 좋지만 vs 개선속도 느려

- 2023년 시급한 규제혁신과제는 갈등규제, 신산업규제, 덩어리규제, 기업투자규제 順...

- 성공적인 규제혁신 위해 ‘정부핵심 아젠다 설정’,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등 제언

現정부의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고 진단하고,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참조>

긍정평가 이유로는 시장 활 성화라는‘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을 꼽아, 정권 초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정책의 방향설정이 잘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주도 추진기반 7.7%, 기타 3.9%>

부정적인 의견으로는‘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더딘 추진속도(27.3%)’,‘정책 구체성 부족(18.2%)’이라는 응답이 많아,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기타 9.0%>

이를 반영하듯 현재까지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 2%, 다소 긍정적 40%>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판단 보류’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매우 부정적 4%, 다소 부정적 22%>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現 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부처들이 Top-down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다보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체감효과가 낮고,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규제(21.9%),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덩어리규제(15.8%),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기업투자관련 규제(13.0%)의 순으로 응답했다. <복수응답>

최무현 상지대학교 교수는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특히 다양한 사업의 기회가 존재하는 신산업분야는 기존산업과의 갈등이 첨예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규제혁신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Top5로는 ▲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 민관협력 강화 ▲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 공무원 행태개선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별 기업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방식은 현장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전방위적인 규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산업과 신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하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정·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그외에도 민간이 단순 건의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말고 규제혁신 프로세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과 부처가 특정 규제에 대해 직접 토론을 할 수 있는 협의체와 같은 채널을 보다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규제혁신추진체계에 대해 외부 컨설팅과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혁신의 주체인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적극행정 면책 강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그간 규제혁신은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정부의 규제혁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의 목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것과 그 수혜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현 정부 출범이후 전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실제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올해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지원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