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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담당부서 경제정책팀 작성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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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들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 “민생과 경제재건에 ‘All in’하는 국회”


- 대한상의, 21일 ‘22대 총선 국민기대와 과제’ 조사 발표... ‘소통플랫폼’에 5천여 건 제안 모여
- 새로운 국회의 역할은? ‘민생어려움 해결’(31%) ‘경제재건 지원’(26%), ‘사회대통합 앞장’(16%) 順
- 국민의견을 ‘3대 목표, 10개 리빌딩 전략, 55개 정책과제’로 정리해 각 당에 건의 예정

[전라권 40대 여성]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에는 여야가 대승적으로 힘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낸 법안이라고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낸 정당’은 기억 못해도, ‘발목 잡은 정당’은 기억합니다.”

[충청권 60대 남성] “여의도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별로 이견도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법들이 창고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도 어려운 시절 아닌가요?”

[수도권 30대 여성] “퍼주기식 정책 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정책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돈 줄테니 많이 낳아라’는 쉬운 정책보다는, 현실육아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획기적인 법안을 요구합니다.”

[경상권 20대 남성] “언제까지 한국경제를 몇몇 대기업들에게만 기댈 수 없는 노릇 아닌가요? 새로운 기술,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규제시스템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빅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회에 대한 국민·기업의 기대와 소망이 한데 모였다. 우리 국민들은 새 국회의 임기가 끝날 시점인 2028년에는 “지난 국회는 민생과 경제재건에 전력을 다한 국회였다”고 평가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5천여 건의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소통플랫폼(sople.me)’을 통해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5,242명의 국민·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통플랫폼은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생각과 해법을 듣고자 대한상의가 2021년에 구축한 온라인 소통의 장이다.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새로운 국회가 4년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국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31.4%)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26.1%)를 꼽았다. 이어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복지·문화융성에 적극 나서는 국회”(4.8%), “국민의 안전·질서를 책임지는 국회”(4.4%) 등을 응답했다. <기타 0.6%>

<그림1> 제22대 국회는 4년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한국경제 리빌딩 과제: ‘저출산 극복’(50%), ‘지역경제 활성화’(30%), ‘경제·민생입법 매진(25%) 등

한국경제의 리빌딩(Rebuilding)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구체적인 해법과 함께 나왔다.

먼저 응답자의 절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에 대한 많은 의견이 모였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니즈를 충족시킬 주거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경상권의 20대 여성 B씨는 “첫만남 바우처를 사용해보니, 산후조리원 및 병원비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산후도우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고, 양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양육 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권의 60대 여성 C씨는 “출산에 대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젊은 세대들에게만 지우다 보니 나라의 존립이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며, “국회가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제시해 준다면, 전국민 고통분담을 통해 수많은 국가위기를 극복한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지역경제 활성화”(30.4%)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모였다. 부산의 30대 남성 D씨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대기업다운 기업이 없어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의 50대 남성 E씨는 “지방에 큰 돈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 민생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폐지와 같이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있는 법안들은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 이견차가 적은 경제관련 입법 조속통과”(24.8%), “생활밀접·민생 규제 완화”(24.6%)와 같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강원권의 50대 여성 F씨는 “국가경제의 성장속도와 사회변화에 비해 법제화가 항상 뒤쳐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야간 갈등이 있어도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빠르게 입법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림2> 한국경제 리빌딩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그 밖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개혁과제 추진을 통한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24.5%),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진작”(20.3%), “기업의 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제도 및 규제의 합리화”(18.6%),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18.5%),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생태계 조성”(15.9%),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지원”(15.8%),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지원”(15.7%), “금융·서비스·문화산업 육성”(15.4%), “노동시장 활성화 및 선진 노사관계 구축”(14.2%), “미래산업을 위한 인재양성”(10.8%)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타 0.8%, 복수응답>

국민의견을 ‘3대 목표, 10개 리빌딩 전략, 55개 정책과제’로 정리해 각 당에 건의 예정

대한상의는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를 만들었고, 이를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의 서두에서 “새로운 국회가 임기 4년간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거세게 맞닥뜨리게 될 단어는 ‘변화:CHANGE’일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를 이루는 각각의 주체들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HANGE(변화)’와 ‘CHANCE(기회)’는 한 글자 차이로,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재건의 새로운 ‘기회:CHANCE’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새로운 국회가 올바른 ‘선택:CHOICE’, 올바른 정책수립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건의서는 ▲성장전략 조정 ▲미래먹거리 선점 ▲낡은 기업환경 혁신 등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10개의 리빌딩 전략과 5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성장전략의 조정을 위해 △성장기반 리빌딩 △경제안보 리빌딩 △성장사다리 리빌딩과 관련한 전략과 대책을 내놨다. 풀이하면 친가족기업 인센티브 마련 등 저출산 정책 강화, 무쟁점·여야합의된 경제민생법안 Fast-track 처리, 의원입법의 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성장요소 재건의 기반을 다지고, 분절된 시장 속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및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법적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스타트업 지원, 상속세제 개편, M&A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사다리를 다시 놓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먹거리의 선점을 위해서는 기업 본연의 역할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미래산업 리빌딩 △금융산업 리빌딩 △그린·에너지 리빌딩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미래산업을 위한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고, R-BTL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계열사 간 금융데이터 공유 활성화, 금융지주 해외진출 지원, 망분리 규제완화 등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과제도 내놨다. 2030년 탄소감축 목표의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린생태계를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산업전환지원법 제정, 무탄소에너지 사용기업 세제혜택 확대, 풍력 등 친환경 발전의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상의는 달라진 경제주체들에 맞게, 개발성장 시대에 정해 놓은 ▲낡은 기업환경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며, △경제활력 리빌딩 △투자환경 리빌딩 △기업제도 리빌딩 △노동시장 리빌딩 전략도 선보였다.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 소비심리 및 구매력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 강화, 지역별 광역경제 구축 위한 지역 지원금 분배방식 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 및 온라인배송 허용 등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림3>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3대 목표 10개 리빌딩 전략’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 한 쪽의 이익만을 위한 일방적인 민원이나 떼쓰기식 주장으로는 목소리에 힘을 싣기 어렵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감 있게 모으는 방식을 택해 건의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국회도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생산적·건설적인 국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1/31(수)~2/7(수)
• 조사 대상 : 전국의 일반국민·기업인 5,242명
• 조사 방법 : 소통플랫폼을 통한 구조화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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